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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2009년 APEC 싱가포르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향후 1년간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을 2011년까지 1년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재연장은 지난 6일 APEC 의장국인 일본 삿포르에서 막을 내린 2010년 APEC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결과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세계경제는 회복중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특별성명은 ▲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을 포함한 협상 진전 사항에 기초 ▲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합의 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정치적 개입 강화 필요 ▲ 주제네바 대사와 SOM이 다양한 방식의 협상을 진전시키고, 필요시 각료급이 관여 ▲ 최종 단계 협상(end game)을 준비하기 위해 수평적 협의 개시 ▲ 모든 협상 분야에서 의미있는 교역 기회를 창출하여야만 컨센서스 도출 가능 ▲ APEC 회원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 수행 ▲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 등이다.

이번 특별성명을 위해 APEC은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고위관리들과 주제네바 대사가 다양한 방식(configuration)을 통해 DDA 협상에 임하고 각료급도 관여하는 등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기술적, 정치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이 1989년 출범 이후 21년간 우루과이 라운드(UR) 등 주요 통상 이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교착상태에 처한 DDA 협상 진전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APEC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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