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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감경처분율 97.6% 나타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26 13: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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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범죄대상자 166명 중 162명 감경처분…이는 전년 대비 151% 증가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이 사회적 약자와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상반기 감경처분률이 9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범죄 대상자 중 166명 중 162명을 감경처분했고, 이는 전년 66명 대비 15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고,형사입건은 104명, 즉결심판은 62명으로 형사입건이 많았다.

형사입건 대상자 104명 가운데 101명이 즉결심판, 즉결심판 62명 가운데 61명이 훈방조치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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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경찰청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각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5∼7명으로 구성해 형사입건 대상자 가운데 사안이 경미하고 고령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재범우려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여부를 판단한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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