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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우수사례 63.4%가 수상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16 10:43 KRD2
#포항시 #경상북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 #영덕군

기초지자체 132곳 325개 사례 참여, 최우수 47개, 우수 37개 선정...단독 ‘최우수상’ 아닌데도 과대포장 단체장 치적홍보 지나쳐

NSP통신-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0일 전국 기초지자체 132곳, 325개의 사례를 심의를 통해 최우수상 47개 우수상 37개 등 모두 84개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0일 전국 기초지자체 132곳, 325개의 사례를 심의를 통해 최우수상 47개 우수상 37개 등 모두 84개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하고 있는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이행 등의 우수사례 선정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과다하게 포장돼 단체장 치적홍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매니페스토본부는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기초지자체 132곳에서 325개의 사례가 참여했고 심의를 통해 최우수상 47개 우수상 37개 등 모두 84개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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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9번째를 맞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민선6기 기초단체장 1만4127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 해소, 참여예산제, 지역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가됐다.

이 가운데 포항시는"지역문화활성화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민선6기 출범이후 지난 2015년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 2016년 ‘도시재생 분야’ 우수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본부가 수여하는 최우수 사례선정은 흔히 사회통념상으로 인식되는 단독의 '최우수상' 개념이 아니다.

이번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지자체는 132곳으로 총 325개의 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최우수상만 47개, 우수상은 37개 등으로 모두 84개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선정됐다.

참가한 지자체의 숫자에 견주면 63.63%가 우수수례로 선정된 것이며 접수건수에 견주면 25.84%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포항시가 홍보한 지역문화활성화분야 최우수상은 포항시와 함께 평택시, 남양주시, 논산시, 전주시, 양평군, 서천군, 곡성군, 칠곡군,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사하구, 광주 남구 등 16곳이 선정됐다.

사회통념상으로 인식되는 단독의 최우수상 개념이 아닌 여러 우수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는 의미이지만 포항시의 보도자료에는 함께 선정된 15곳은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단독'이라는 의미로 이를 포장해 홍보했다.

이 또한 최근 대구경실련이 발표한 '돈주고 상(賞)받은 지자체 현황'에서 76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는 포항시의 상(賞) 사오기 상황을 견주면 얼마의 예산이 들었을 지도 모르는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계 관계자는"매니페스토본부가 매년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단체장의 공약이행상황 등이 당초 주민과 유권자가 이를 확인하며 견제할 수 있다는 목적과 달리 지자체단체장의 홍보목적으로 재가공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최우수상, 우수상은 올해만 84개로 이를 단독으로 수상한 최우수상, 몇 곳 되지 않는 우수상처럼 포장된다는 것은 지자체가 지역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덧붙여"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공개 자료를 모니터하는 1차 평가와 1차 지적사항의 소명자료 보완 등을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현장 직접점검이 빠져있다"며"만약 이를 더하면 공약이행상황의 평가는 더욱 냉정해질 것"이라며 지자체의 각성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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