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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귀화)는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 7일부터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시재창조국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30 도시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구시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조재구 의원은"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 총 213개소 중 시작도 못한 곳이 23개소이며 추진중인 155개소 중 사업착공을 한 10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구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의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 저조에 따른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재원을 대구시로 끌어오고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촉구했다

박상태 의원은"대구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에 대한 지적과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확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심의 흉물이 되어버린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 시차원의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인환 의원은 행정 착오로 재정비사업부지내 등록되어 있는 국유지의 공부정리 등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재건축사업 시 토지보상 감정시점에 대한 개선 검토 및 신천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중복추진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경애 의원은 최근 공청회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과다한 목표인구 설정으로 전체 계획수립의 현실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부핵심정책에 대한 대책마련과 대구전역의 균형감 있는 개발계획, 대구의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 2027년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주거문화 변화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한편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 도입 검토에 대해 제안했다

정 용 의원은 한옥 지원사업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 사항을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등재,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안했고, 타 도시에 비해 대구시의 용적율이 낮은 것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한 남부정류장 등 도심내 빈 버스정류장부지의 후적지 개발 시 민간참여와 적극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귀화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되어 자칫 도시계획 행정에 혼란이 올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같이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수렴할수 있도록 애써야 할것이며, 시에서 행정을 수행할 때는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될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2030 대구도시기본 계획이 대구의 미래상을 제시할수 있는 큰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계획이 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7일 도시재창조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대구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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