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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서울 모처에서 깜짝 오찬 회동을 했다.

경영진 의견에 항상 찬성만 하는 ‘예스맨’인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평균 6000만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B금융지주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금융위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시점, 비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27개 계좌, 6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동연·이주열, 총재 연임 발표 후 깜짝 회동...정책 공조 확대= 이 총재의 연임이 결정된 지 3일 만에 이뤄진 전격 회동으로 김 부총리 취임 이후 여섯 번째 만남이다.

이 날 만남에서 이들은 3월 FOMC 결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와 한은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가 개선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다수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향후 유럽·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정상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대한 각국의 강경대응 움직임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에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소통함으로써 경제 상황,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예스맨’ 논란에도...금융지주 사외이사 평균 연봉 6천만원=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들이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1인당 평균 6547만원을 받아갔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1인당 평균 보수는 KB금융이 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우리은행(6925만원)과 신한금융(6093만원), 하나금융(552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총액으로는 10명의 사외이사가 있는 신한금융이 6억93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KB금융(5억8100만원)과 하나금융(4억9700만원), BNK금융(2억8518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사회 의장을 맡거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같은 내위원회 장을 맡은 사외이사의 경우 수당은 더 많았다.

KB금융은 이사회 의장인 최영휘 사외이사에게 1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줬다. 신한금융은 박철 사외이사에게 7300만원을 지급했다. 윤종남 하나금융 사외이사와 박상용 우리은행 사외이사는 7200만원의 보수가 책정됐다.

이 같은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열렸던 금융지주의 이사회에 참석해 상임이사들의 의견에 단 한 번의 반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참석했어도 기권하는 경우는 있었다.

사실상 사외이사의 감시·감독 기능은 사라진 채 ‘예스맨’의 역할만을 한 것이다.

강윤식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의 주요임무는 경영진을 관리·감독하는 모니터링 역할인 ‘독립성’, 경영진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녀야한다”면서 “과연 현재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편으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이사회에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회사에서 반대의견이 현저히 낮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의 공시자료만을 가지고 사외이사의 역할을 논하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실무자들이 이사회의 안건을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미리 의견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회의 찬반만을 가지고 역할을 검증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얼마나 여유를 제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융지주사 사외이사의 역할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이 같았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금융이 가진 특성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은 다른 산업보다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은 사외이사 스스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당국, 언론 등 사회적인 압력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왔다는 의견도 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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