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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역대 최대 여행수지 적자에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났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된 탓이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시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 한다.

하나금융지주가 이사회 구성을 전면 재개편했다. 새 사외이사 5명을 추천하고 단독 사내이사 후보로 김정태 회장을 추천했다.

◆1월 경상수지 26.8억달러 흑자...여행수지 ‘최대 적자’에 흑자폭↓=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26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 2012년 3월 이후 7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년동월 53억달러 흑자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동월 77억3000만달러에서 81억1000만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세계 교역회복, 반도체시장 호조, 에너지류 단가상승 등으로 수출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상품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서비스수지가 역대 1위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지난달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전년동월 33억4000만달러에서 44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여행수지는 21억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계절적 성수기로 해외출국자수는 ‘역대 최대’를 나타낸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세가 지속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여행수입은 10억9000만달러에 그쳤지만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인 여행지급은 역시 사상 최대인 3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방학을 맞아 해외 출국자 수는 1년 전보다 22.4% 늘어난 286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반면 중국인 입국자 수는 3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전체 입국자 수도 95만6000명으로 21.7% 줄었다.

한은은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11월말 일부 허용됐으나 매우 제한적인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급료, 임금, 배당 등 투자소득인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임금 지급 증가 등으로 1년 전 11억8000만달러에서 6억8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이전소득수지는 외국인근로자가 기조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원화강세 영향으로 개인의 해외송금 시기가 집중되는 탓에 16억1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한편 자본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41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14억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12억6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도 내국인의 해외투자(105억7000만달러), 외국인 국내투자(70억8000만달러)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내국인 증권 해외투자는 글로벌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역대 1위였다.

파생금융상품은 12억9000만달러 감소했고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 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청년·노령층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시, 소득·채무 확인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확인을 면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나 취업준비생, 노년층에게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금융위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500만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4%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에 4%, 1000만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대부업에 등록할 때 관련 법규 등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연체 가산금리의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새 사외이사 5명 추천...김 회장 단독 사내이사= 하나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6일 백태승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진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 양동훈 동국대 회계학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5명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로써 윤종남, 송기진, 양원근, 김인배 등 4명의 사외이사는 퇴임한다. 기존 사외이사 중 윤성복, 박원구 이사는 재선임하기로 했으며 차은영 이사는 지난해 선임돼 임기가 아직 남아있다.

백태승 회장은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과 서울서부지법 조정위원, 연세대 법학과 교수를 거친 법률전문가다.

박시환 교수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두 후보는 모두 윤종남 사추위원장이 후보로 제안했다.

김홍진 이사는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을 지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상무를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양동훈 교수는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RF 위원을 역임했다.

허윤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지내고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기재부 수출입은행 운영위 민간위원을 겸하고 있다.

하나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허 윤 이사(임기 1년)를 제외한 4명의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중임할 수 있으며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의 임기는 1년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김병호 부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지주사 사내이사에서 제외하고 김정태 회장을 단독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김 회장을 사추위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날 추천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는 오는 23일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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