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된다. 또 고액연봉을 받는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는 의무화된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 기준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신규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릴 전망이다.

◆금융회사 CEO, 사외이사 추천 배제...연봉 공개 의무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임추위에 CEO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늘어난다.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영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작으면서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기준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CEO 선출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 또 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Pool)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반영한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최다출자자 1인’으로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만 의결권을 제한한다.

한편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보수총액 5억원 넘는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 가운데 5억원 이상 임직원은 보수 공시 대상이다.

성과급을 2억원 넘게 받아도 공시해야 한다. 상장 금융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임기 내에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야 한다. 주주 반대가 많은 보상계획은 자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월 거주자 외화예금 809억달러...두 달 연속 감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살펴보면 2월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809억6000만달러로 전월대비 9억40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예금은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1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돼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외화예금이 줄어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예금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달러화예금은 694억7000만달러로 1월(700억8000만달러)보다 6억1000만달러 줄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 일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대금 지급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엔화예금도 원·엔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와 일부 기업의 결제 대금 수요 등으로 감소했다. 2월 엔화예금은 51억3000만달러로 전월(56억2000만달러)대비 4억9000만달러 줄었다. 위안화예금도 4000만달러 감소한 10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유로화예금과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을 포함한 기타통화예금은 늘었다. 유로화예금은 35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2000만달러 증가했고 기타통화예금은 8000만달러 늘어난 17억9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16억5000만달러 감소한 679억5000만달러, 외은지점이 7억1000만달러 증가한 13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또 주체별로는 기업예금 및 개인예금이 각각 3억6000만달러, 5억8000만달러 감소해 653억7000만달러, 155억9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신규코픽스 금리 1.77%로 두 달 연속 하락=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2월 기준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7%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코픽스는 지난해 12월 1.79%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 올해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한 것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금수요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2월 중 은행의 가계 및 기업대출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지난 1월 2조7000억원 늘어났지만 2월에는 2조5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도 7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75%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코픽스 금리는 1.57~1.62%로 나타났다.

통상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므로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