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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의원은 집 값 하락을 막고 높은 집 값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최근 전세대란을 부채질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결산위원회에서 “각종 통계가 전세 폭등을 넘어 전세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말 대비 7.1%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극심한 전세난으로 정부가 전세안정대책을 내놨던 2009년 상승률(3.4%)의 2배를 넘어섰다.

더구나 올해 들어 전세 수급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80.7% 이르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전세 값 폭등 부채질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전세대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임대주택 공급은 줄이면서 분양 공급만 늘리고, 무리한 뉴타운 재개발 추진으로 멸실 주택을 한꺼번에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 대란은 물가 상승, 구제역과 더불어 서민들에게 3중고를 안기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전세 값 안정대책에 관심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기갑 의원은 “서민들이 집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로 남고 싶어 하는 이유는 집값 거품이 여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매매시장 활성화에만 신경을 쓰고 전세 값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강기갑 의원은 “전, 월세 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시에는 임대차계약을 6년 동안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을 대폭 늘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전, 월세 가격의 조절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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