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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전월세특위 박영선 의원은 “MB정부는 최근 10년 동안 전세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를 은근히 기대하며 전, 월세대란 속에 아무대책 없이 집값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월세특위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의원 사회로 개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대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21일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전월세특위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 월세대란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 전세대란 실상과 올바른 전세대책의 모색

첫 순서로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 조명래 교수는 ‘전세대란 실상과 올바른 전세대책의 모색’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집값의 하향 안정화’와 ‘매매거래 위축’ 속에서 전세가가 2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국토부와 국민은행이 1월 11일 전국 1만65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7%가 전세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명래 교수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 월세 대책은 기존대책의 재탕이고 수요자를 돕는 대책이 아니라 공급자나 임대인을 돕는 대책이다”고 말했다.

◆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수요자중심의 전세대책및 전세임대청구권 필요

토론자로 참석한 세종대 김수현 교수를 제외한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서채란 변호사 및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전,월세대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재로 빚어진 일로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전,월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 수요자중심의 전세대책 ▲ 지분주택 또는 공공자가 전환 ▲ 공공임대주택 20-30% 확보 ▲ 전세등록제 ▲전세가 상한제 ▲ 전세임대 계약갱신 청구권 ▲ 월세로의 전환유도 ▲ 정책, 복지 임대료 도입 ▲ 전세금신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거 복지와 개발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위해 정책용역 필요

토론자들의 토론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응답시간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 현재 상임위에는 주택관련 법안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면서 “계류된 법안들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며 주거 복지와 개발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위해 연구기관에 정책용역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전,월세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헌법 35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 실현을 위해 당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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