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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전세값 폭등원인이 정부의 ‘분양중심 주택정책’ 실패 탓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 상승이 2월초까지 9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세값 상승은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1년 1월 기준 전국 전세값은 매매값의 70%(광주 73.8% , 울산 71.1%)에 육박해 있다. 특히 대형이나 중형에 비해 소형 임대주택의 전,월세값 급등으로 영세서민과 도시로 유학 온 학생들의 고통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13평형 연립주택의 경우 전세값 급등으로 3~4000만원 하는 전세값이 1년 사이 1000만원 인상돼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폭등 원인으로 ▲ MB정부의 ‘분양중심의 주택정책’ 실패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정책으로 임대주택 대폭 감소 ▲ MB정부 출범이후 주택공급량 축소 ▲ 뉴타운 등 동시다발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멸실 증가 ▲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지적과 일치하게 분양의 경우 2007년 대비 2010년말 현재 분양물량은 8만1432가구로 55.6% 늘어난 반면, 공공임대는 8만3418가구로 43.1% 감소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2007년 이후 3년 연속 연평균 38만호로 참여정부 평균 50만호에 비해 공급량이 31.3% 대폭 감소했다.

또한 동시다발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멸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2만1021가구다.

한편 민주당은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소형의무비율 복원 ▲ 미분양주택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방안 ▲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도입과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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