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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지급, 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대금지급 문제를 해결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미지급 지연지급 어음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은 원/하도급자로부터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제출받아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으나 복잡한 확인절차, 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의 준비로 발주기관 및 원/하도급자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과 확인에 시차가 발생해 사후조치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구축으로 오프라인 공문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던 대금지급을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은 자체 시스템 및 금융기관, 기타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자료입력 업무를 최소화하고, 공사대금이 제휴 금융기관을 거쳐 입․출금돼 하도급대금 지급유무와 적기지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대금지급 통지(SMS, 공문), 통장사본 비교 등 적기지급 확인, 현황 및 보고서 출력, 증빙자료 보관 등의 대금지급 확인업무가 자동화, 간소화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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