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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읽고가자

민경욱, 청약 정보 쉽게 확인 가능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外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02 17: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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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택청약 신청 오류와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기 위한 청약제도 정보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치) 민경욱, 주택청약 정보 쉬운 접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7년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되며 사업주체 및 예비청약자 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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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 의원은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주택청약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번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

○…(가격) 4월 마지막주 전국 아파트값 0.08% 축소=4월 마지막주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8% 떨어졌다. 대전과 전남은 각각 0.02%, 0.04%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서울은 0.05% 떨어졌으며 강남, 금천 등 일부 보합 구를 제외하고 오른 곳은 없었다.

○…(업계) 북위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의혹 제기=경실련과 정동영 국회의원이 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북위례 아파트 3곳이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로 4100억원, 평당 490만원 부풀려 주택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세 분양원가공개한 북위례 3개 단지는 가구당 2억 이상 고분양가 바가지라며 국토부가 주택업자들의 비리를 국토부가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과 경실련은정부는 주택업자의 로또택지 몽땅하청 금지,  지자체 허수아비 검증 감사하라고 주장하며 분양원가공개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촉구했다.

○…(분양) 포스코건설이 군산에 디오션시티 더샵 973가구를 3일부터 분양한다. SK건설이 시공한 지식산업센터 ‘신내 SK V1 센터’는 5월 중으로 분양이 시작된다.

○…(기업) 현대건설, 쿠웨이트 해상교량 준공=현대건설이 36.1km 길이 쿠웨이트 해상교량을 준공하고 현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총 연장 36.1km(해상27.5km, 육상 8.6km)의 해상교량, 약 33만㎡ 규모의 인공섬(남측/북측 각 1개소)과 건물 및 기계·전기·통신공사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교량은 쿠웨이트시티 도심에서 수비야 지역까지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되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전망이며 현대건설은 풍부한 장대 교량 시공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쿠웨이트 및 중동 지역에 추가 발주될 공사에서 향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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