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21일부로 효력 발생하며, 앞으로는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규제 강화...다음 달 2일 시행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담대에 LTV 60% 적용’인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담대에 대해 주택가격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한다.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30%를 적용한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한다.

이 외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집중 조사...‘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21일 신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에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 질서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21일 신설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다.

아울러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