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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적폐 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조선일보는 사기꾼에 놀아난 걸까, 검찰 문건은 어떻게 유출되었나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초대형 펀드 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 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올 9월까지 인허가 완료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문건인 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며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 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여서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 보도를 자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사기꾼과 한패이거나 뻔한 사기에 놀아날 만큼 모자란 것일까 아니면 불순한 목적 때문일까”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구속 중인 김모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렸다”며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드디어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저의 실명을 넣어 의혹 제기 보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는 ‘경기도 담당국장이 특정 물류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고 했다.

그는 “법에 의하면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해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신청을 하면(물류시설법) 산단 특례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와 합동 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이를 위한 한강 환경 유역 청과의 협의, 산단 특례법에 따른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관련 시군과의 협의(사실상 동의)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은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제 된 물류단지도 경기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해 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라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서류 회수)했다“라면서 ”인허가는 예상 시점이라는 9월을 넘어 10월인 지금까지도 절차 초기 단계일 뿐이고 최종승인 여부는 지난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건에 쓰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프로젝트 및 자금 회수 계획”, “SPC가 떠안고 있는 부실 및 투자 기간 불일치 문제는 전부 해소” 등의 표현은 펀드사기범이 “돈 벌어 갚겠다”라며 “피해자를 무마하려는 얄팍하고 뻔한 거짓말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직에 몸담은 이래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을 철저히 배격해 왔고, 청탁이 있으면 오히려 재량 범위내에서 불이익을 주어 청탁을 원천봉쇄하려 노력했다”라며 “특정 사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청탁받거나 이익을 주려고 비공식 협의하는 식의 행정은 제 사전에 없다. 정치하면서 업자들과 관련 맺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완고한 기득권에 포위되어 어항 속 금붕어처럼 감시받는 속에서 부정 행정은 곧 죽음임을 십수년간 체험했는데 무리한 행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돼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뜨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라고 언급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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