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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저의 생각도 대통령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 미터였다”면서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 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해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 규정 신설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둘째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 여부를 가리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했지만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 시장이 감시제도를 도입과 부동산 시장도 관리 감독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면서 “또한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 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국회에도 요청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 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와 함께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

도는 도내 토지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부동산 거리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체를 권고하는 방안이며 권고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지사는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역사적으로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 구조적,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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