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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정근 정책기획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비전과 목표 제시’ 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10조 원의 민간투자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25일 도청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 유정근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재정사업을 추가로 투입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지역활성화펀드 1호사업도 당초 150억 원 정도로 기획된 사업이 정책펀드와 만나 1239억 원까지 규모가 커지고 구미산단의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0조원 투자 유치를 통한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 등이다.

4대 프로젝트는 지방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경북도는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하는 한편,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

또한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또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먼저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 자체 펀드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민간 사업성 보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마침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된 것도 경북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유다.

이철우 도지사도 그동안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해 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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