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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공정위, 에이스침대·시몬스침대,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中”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1-06 08:30 KRD3
#에이스침대(003800) #외환카드 #포스코 #방사능수산물 #땅부자

▲외환카드, 피해접수는 1위 합의율은 꼴찌 ▲포스코건설, 印서 탈세통지...과태료 130억원 ▲땅 부자 50만명이 국토 26% 차지 ▲ 해수부, “지난달 방사능검출 수산물 없어”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카드사 가운데 회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은 외환카드였습니다. 합의율이 가장 낮은 곳도 외환카드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백만 명당 피해 접수 숫자를 분석한 결과, 외환카드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SK카드가 12.5건, 신한카드가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사별 합의율은 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았고, 외환카드는 44.4%로 가장 낮았습니다. 비씨와 씨티, KB국민, 신한카드 등도 평균 합의율인 58.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할부 철회’ 관련 피해가 17%였습니다.


▲ 그런가하면, 침대 업계 1·2위인 에이스침대(003800)와 시몬스침대는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본격 조사에 앞서 지난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에 조사관을 보내 매출과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두 회사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소재나 생산시설 등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부당하게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았는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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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이 인도에서 탈세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P통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인도 마하라스트라 주정부로부터 탈세통지를 받고 누락금과 이자, 과태료 포함 74 크로어, 한화 약 130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가 발주한 3500억원 규모의 냉연공장 건설을 타업체와 함께 수주했는데요. 이 공사와 관련한 매출가운데 8%를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5%만 인도 주정부 측에 납부함으로써 3%를 누락하게 됐습니다. 이에 인도 주정부 측은 포스코 측에 탈세사실을 통지하고 누락된 3%의 부가세와 이자 15% 그리고 25%의 과태료 등 총 250억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한 고위 임원은 “3%의 부가세 누락 통지를 받았지만 인도 세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포스코는 인도법원에 이번 건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 임원은 “인도세법이 복잡한데다 최근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었다”며 “인도당국의 이번 조치는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건설 측의 해명에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큰 규모의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당국가의 세법을 잘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부동산에도 양극화현상이 있었습니다. 국내 ‘땅 부자’ 50만명이 전체 개인이 소유한 땅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1532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명이 이들의 땅 55.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소유한 땅은 모두 4만7500여 ㎢로 전체 토지의 47%에 해당해 이른바 ‘땅 부자’ 50만명이 우리나라 땅 26%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8%로 땅 소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24.4%, 70대 1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난달 실시한 국내산 수산물 16종 118건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부는 오징어와 멸치, 갈치, 다랑어, 연어, 삼치 등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근해와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 결과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 불안 탓에 명태 소비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원전사태 이후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며 제철을 맞은 명태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 한 대형마트가 지난달 수산물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명태 매출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6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수산물 매출은 18.8% 줄어든 가운데 국내산 대구의 판매는 10.8% 늘었습니다. 마트측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생태의 90% 정도가 일본산이라는 점 때문에 원전사태 이후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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