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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한다.

또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규정 제15조에 추가된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이 가입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비대면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등의 법령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과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한다.

이밖에 단기성과에 치중해 투자위험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협회 관련 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