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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최근 유통계에서는 배달앱들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가 ‘뜨거운 감자’다. 최근 정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해당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과연 실제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학계의 전문가들은 포럼을 통해 장단점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 포럼은 10월 1일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한국상품학회가 주최, 네모미래연구소가 주관했다. 참석자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김태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유정희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등이다.

한 자리에 모인 교수들은 입을 모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이 명확하고 궁극적인 시장경제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다.

서용구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겼지만 돌이켜 보니 ‘발전 저해법’이었다”라며 “이제 시대는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넘어왔지만 동일한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한 “30년 연구 인생을 돌아보며 쇼킹한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제도의 도입 당시 충분한 시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정책은 몇몇 체인 레스토랑을 제외한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교수는 해외의 논문을 근거로 들며 “미국에서도 독립식당들의 발전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걸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실패였다”라며 “결국 시장경제에 의해 부담은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희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 “고객들이 자신에 배달비를 부과하면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라며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우려되고 결국 새로운 스타트업의 시작을 저해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많은 벤처기업들을 관리하고 대변하는 업계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같았다. 유정희 본부장은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소비자 라이더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맞물려 있기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규제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며 “배달시장은 스타트업이 성장해 성공적으로 시장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약이 가해진다면 다른 시장에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유석 동국대 교수는 “입법 당국에서 부작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이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기저가 깔려 있는 것이 과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맞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