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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보성 고흥 장흥 강진) (사진 = 문금주 의원실)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정부 재정 분담 비율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을 비롯한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인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현행 6개소에서 더 확대하고 지방정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며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소비 증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 의원들은 “현재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나 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와 결합될 경우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자본 선순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개에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재정 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농촌 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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