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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목포시 재정 정책제안 및 설명회 (사진 =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진보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 재정 위기론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목포시의 위기론 근거인 세입 감소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는 전국적 재정 환경 악화의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봤다.

그러면서 ‘재정 부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효율적 운용’을 근본 해결방안으로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제안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정석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장이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이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재정위기’로 지목된 목포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언론과 지역정치권의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안 도출을 위해 최근 3년간의 예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목포시 재정 실태를 분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분석결과 목포시 재정 위기론은 일부를 과대 해석한 측면이 있고, 위기론 근거 중 목포시의 세입 감소는 일차적으로 23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는 전국적 재정 환경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석한 결과 세출 대비 이월 비율 증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불용예산 누적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돈은 있는데 바로 못 쓰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수지균형과 건전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특히 목포시의회의 감시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매년 세출이월 과다, 세입 미편성, 불용액 추경 부적정 등을 반복 지적했음에도 의회의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산은 했지만 시정은 없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감시체계가 행정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열릴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3대 요구와 2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 불확실한 사업은 감액하고, 안전 복지 생활SOC에 우선 배치할 것과 반복 이월 지연 사업은 감액하고 성과연동제 도입으로 집행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상반기 집행률 목표(60%) 설정해 2년 연속 이월 사업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반복 지적된 사항의 이행률을 평가하고, 예산삭감과 조정에 자동 반영시키는 결산 예산 연계제 도입과 부서별 사업별 이월금 현황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하는 ‘이월금 시민공개제’ 신설을 주장했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번 5차 추경과 2026년 본예산이 목포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제때 쓰이고, 시정이 신뢰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감시와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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