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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 = 문금주 의원실)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공모를 통해 고흥군을 ‘귀어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해놓고도 정작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이 3년째 표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23년 5월 귀어학교 설립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같은 해 6월 고흥군을 최종 선정했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와 어촌 정착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기관으로 당시 해수부는 2024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선정 이후 해수부는 국비 5억 원을 단 한 차례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기획용역(499만 원)을 시행하고 수차례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문 의원은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 확대와 어촌 정착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모를 해놓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지자체를 희생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수부는 공모에서 선정,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일관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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