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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관내에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내년 2월 개정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분당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신상진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시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기반 시설 설치비 등 다양한 분야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에 기반해 분당 지역 전체 지원액 총 1조 868억원을 분당 정비구역 75개 산술적으로 구분할 경우 구역당 145억원 상당 지원 규모에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또 정비사업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분당 신도시 전체 정비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 시설 비용 5451억원 규모로 직접 지원(간접 지원 5조1360억원 규모)하고 수정, 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기반 시설 확충은 시민 공공 자산에 대한 투자라며 도시의 기반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교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이주 부담 완화하기 위해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 이전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적기에 지원해 시민 부담을 경감시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 및 건축, 교통, 교육 심의를 통합해 특별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 통합인가 방식으로 전환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 기간 단축, 비용 절감에 나선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미래 결정의 핵심이라며 균형 있는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미래 전략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해당 사업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시 미래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