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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자영업 독자적 영역, 현장의견 적극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9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자 성장·혁진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자영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과 2월 초 개최됐던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9
국토부, 2022년까지 사회주택 8000가구 이상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씩 공급할 사회주택 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9
경기남부청, ‘우리동네 안심순찰’ 체감안전도 상승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이 지난해 2월부터 공동체 치안 활동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동네 안심 순찰’이 체감안전도 상승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과(과장 총경 정희영,...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9
공정위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경쟁제한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차...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9
우정사업본부, 현미경으로 본 세상 기념우표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인체 또는 토끼·쥐 등 동물의 조직을 현미경으로 확대 촬영한 모습을 담은 ‘현미경으로 본 세상’ 기념우표 4종 총 62만 4000장을 19일 발행한다. 우정사...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8
국토부, 노후SOC 3792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건축·항공·교량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4월 19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소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8
경기남부청, 부천·김포권역 비리수사 강화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이 지방청과의 원거리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수사전개가 어려웠던 부천·김포권역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부천시 심곡본동에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5
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분담금 상승과 변동 내역 등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5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4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 마땅”
문재인 대통령이 골목 상인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초청해 마련한 경제계와의 소통하는 자리 인사말에서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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