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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단가보장·보복행위금지 조항 포함…‘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하 법률(상생협력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에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약정서 발금의무 위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15
노병필 29대 성남세관장 취임
경기 성남세관은 제29대 노병 필 성남세관장 취임식을 14일 갖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수요자·현장 중심의 관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노병필 세관장은 “성남세관은 식품류 등 국민 생활 밀접물품 수입통관이 많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15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 선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아시아나항공,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맺고 연회비 없이 생활 할인 혜택과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드림플러스 아...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15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6% 이하…보존 용도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그린벨트 1,2등 급지(농지 제외)는 6% 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 용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MK뉴스가 보도한 ‘보존대상 2...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14
국토부, 침수피해 대비 하천 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14
건설부동산일일동향
화물차주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노후건축물 안전강화 外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주요 이슈였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설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10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동탄 署 새 출발 알려
경기 동탄1.2신 도시 등 화성 동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화성 동탄경찰서가 경기도 내에서 31번째로 10일 개서했다. 화성 동탄 署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화성 동탄2...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10
경기남부청, 폭력 사건 수사지침 시행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 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 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09
국토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지, 집값 대비 공시가 낮아” 해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일부 지역은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토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27% VS 13%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08
경기남부청, 2019년 첫 표창 수여식 개최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치안정감 허경렬)은 2019년 기해년 첫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행사는 경기남부청 회의실에서 가진 중요 범인 검거 등 업무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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