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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 공개…전년比 4748명↑
국세청이 지난해 대비 4748명이 증가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11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도래·단체장 제한·금지행위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공...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11
국회
국회 산자중기위, 전안법 전부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올...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08
권익위
권익위, 국세청 급여자료 고용보험료 산정근거 판단
국세청에 신고 된 급여자료는 고용보험료의 산정 근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자사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08
기재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중 44건 검찰 수사의뢰
기획재정부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2234건을 적발해 이중 44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08
이용주, 여수여고 개교 이래 최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여수시를 위해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46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하반기 12억3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여수여자고...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07
국민의당
국민의당,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철저·검증하겠다”
국민의당은 6일 청와대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발표에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중인 감사원장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과거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07
국토부
국토부, 무안공항 야간운항 제한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무안공항에 야간운행 제한시간(Curfew)를 적용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MBN과 뉴스1은 6일 ‘무안공항 내년부터 야간운항 제한’ 등의 기사에서 “전남도와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06
관세청, 3628억 원 규모 외환범죄 적발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628억 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환범죄 유형은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06
권익위,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전년比 0.09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에 따르면 573개 공공기관 청렴도는 7.94점으로 전년대비 0.0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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