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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제도
품종보호제도 도입 17년만에 세계 7위 출원국에 올라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를 위한 품종보호제도 도입 17년 만에 출원품종 수가 국제식물신품종연맹(UPOV) 회원국 중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은 유럽연합...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15
보건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신청기간 1주일 연장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중신청기간을 당초 12일까지에서 오는 1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MERS)와 농번기 등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15
국민안심병원 1차 87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메르스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87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메르스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12
경찰, 메르스 관련 총 44건의 고소·진정 접수…8건, 피의자 검거
경찰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관련 총 44건의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하고 업무방해․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중 8건에 대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1건은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10
여성가족부
메르스 확진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비용 무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메르스 확진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을 지원한다. 비용은 무료다.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09
경찰, 3대 부패비리 사범 2423명 검거 69명 구속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 3대 부패비리(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부패비리사범 총 702건 2423명을 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09
방문판매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제조합 이사회 구성 등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권한 규정 및 임원의 선임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09
9월부터 대형병원 일반병상↑…50%→70% 강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로 강화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증가해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09
고시원
고시원 공동세탁실‧취사, 7월부터 CCTV설치 의무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09
농식품수출 1~5월 24억7천달러 전년동기비 1.3%↓…日토마토·中조제분유 수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24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일본의 경우 토마토, 들기름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조제분유와 인삼 등이 증가했다. 중국·베...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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