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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허위 장애진단 보험사기 피의자 6명 검거 1명 구속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 광역수사대에서는, 고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허위의 장애진단을 받아 3억 8천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6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9.12
미성년자성폭력
아동청소년 강간죄 10년이상 징역…음주인한 형량 감경 없앨 계획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9.10
국토부
국토부, 지도 해외 반출금지 교통약자 기회박탈·산업발전 지장초래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미국 구글 사에 우리나라 지도를 반출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3일자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이는 남북분단의 안보여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 했다....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9.04
동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통계의날’ 형식탈피 ‘화합의 축제로’
동남지방통계청(청장 김경태)이 9월 1일 통계의 날 행사를 하루 앞당겨 오는 31일 개최하면서 간소하면서도 직원 화합의 축제로 추진한다. 통계청 본청 중앙행사와 지방청의 자체행사로 구분해 실시되는 이날 행사...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8.28
한중일FTA
2차 한·중·일FTA 사전실무협의 개최…협상운영 행정사항 등 논의
외교통상부는 오는 2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제2차 한·중·일 FTA 사전 실무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3국간 FTA 협상의 연내 개...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8.1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100만원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직무관련·대가성 없어도 처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8.17
김동수
김동수 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방문 “거래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19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8.16
위조지폐
5만원권 위조지폐 만들 가능성 ‘제로’…위조지폐 전년비 56.7%↑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아직까지 5만원권 위조지폐는 지난해 보다 50% 이상이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종래 1만원권 위조지폐가 대다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이르러...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8.15
경찰
경찰,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14일 야간부터 15일 새벽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매년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도로에 나타나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8.14
고용보험 가입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7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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