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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 내달 15일 한미FTA 발효 합의…관보게재 조치 취할 예정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15일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한·미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미측 2011년 10월 12일, 우리측 2011...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2.21
콜밴
정부, 콜밴 불법·금지행위 개선명령 불이행시 허가취소
정부가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를 하는 한편, 기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및 용달·택시연합회가 참...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2.20
국토부, 시흥갯벌 약 21만평 습지보호지역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약 0.71㎢(약 21만평)를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시흥갯벌은 습지보전법제8...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2.17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24시간 불법선거 감시체제 운영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이강덕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금품살포·공무원선거개입 등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했다. 이강덕 청...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2.13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해외 국내기업(국민) 지재권보호 지원 강화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해외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교통상부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기업(국민)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해외...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2.09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한·미FTA 폐기 주장 ‘국제사회 신뢰 훼손’ 깊이 우려
외교통상부는 8일 한·미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타결·서명되고, 2010년 12...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2.08
외교통상부
업계동정
한·중 FTA 관련 농어민 단체장 간담회 개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총 11개 농어민 단체 및 품목연합회의 대표 및 관계자를 오찬 간담회에 초청해 한중 FTA 추진과 관련 농수산업분야의 경제적 효과 및 민감분야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2.06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공식 사퇴…청와대 “후임인선 빨리 진행”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측근의 비리와 돈 봉투 사건 등으로 그 동안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1.27
국토부
국토부, STX 가나 주택사업 소송 승소시 계획대로 사업추진 가능 전망
국토해양부는 STX 관계자 의사를 인용 가나 정부가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파기 했다는 26일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STX 가나 주택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해 2...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1.27
국토부
국토부, 도공 빚 증가 총수입이 매출원가 못친 것…“인천공항 매각과 상관없어”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무리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으로 도공이 지난해 6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도로공사의 부채가 2010년 22조 9000억 원에서 2010년 24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26일 일부 언...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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