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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데브시스터즈 논란, 고용부 근로감독으로 적극 조치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
국회위/정당 | 2023.02.09
火災 데이터센터재발방지
카카오톡 먹통 부른 火災 데이터센터, 재발방지 입법 추진
임병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이 작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이용객의 사용 불편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민간 데이터센터도 포함시키는 ‘통...
국회위/정당 | 2023.02.09
이상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당연…자진사퇴 거부하며 자초한 결과”
참여연대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성명을 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또는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
국회위/정당 | 2023.02.08
고양특례시, 일산·화정·능곡 특별정비구역 마련에 시동
고양특례시가 일산과 화정, 능곡 택지 등이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토부가 지난 7일 ‘...
국회위/정당 | 2023.02.08
아빠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확대법 발의…배우자 15일로 연장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이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임산부 출산...
국회위/정당 | 2023.02.07
中 문화공정 역사왜곡 차단하는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국민의힘, 문체위)이 대표발의한 이 법...
국회위/정당 | 2023.02.06
CJ택배기사 1심 판결 토론회…“노조법 2, 3 조 개정 등 입법적 차원의 보완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진행됐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국회위/정당 | 2023.02.03
미얀마 군부 협력 韓 기업 확인…유출문서에 포스코인터내셔널·현대중공업 등 리스트 올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에서 유출된 세금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이후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COENS 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석유...
국회위/정당 | 2023.02.03
김홍걸의원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발의…“협의 요청 권리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2일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2년 5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
국회위/정당 | 2023.02.03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종료…“에너지 재난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정당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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