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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
지난해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받은 농지 취득세 감면 2241건 중 862건이 추징됐으...
국회위/정당 | 2022.09.21
김철민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확정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안산상록을)은 상록을 지역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7억원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세부내역으로 ▲시랑경로당 신축 6억원 ▲장상3경로당 신축 6억원 ▲구룡공원 편...
국회위/정당 | 2022.09.21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로 바꾼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시 주주총회일을 6주 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던 것을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
국회위/정당 | 2022.09.20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공청회 개최…위원회 간사 선임 완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수의 부가통신사업자(CP)가 정보통신망 이...
국회위/정당 | 2022.09.20
구글·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 매출 4조원 육박
지난해 구글·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
국회위/정당 | 2022.09.20
이학영 의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예방3법 발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석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재비를 먼저 내야하니 임금은 나중에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처음에는 A씨도 알겠다 했지만 같은 이유로...
국회위/정당 | 2022.09.20
하태경,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 전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 논의한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갑)이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위/정당 | 2022.09.20
한국다선예술인협회, 고양특례시에 사랑의 장학금 기탁
사단법인 한국다선예술인협회(회장 김승호)가 고양특례시는(시장 이동환)에 관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사랑의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다선예술인협회는 시인 및 예술인들이 모여 창작활동과 ...
국회위/정당 | 2022.09.19
2021년 마약단속량 전년比 8.6배↑…단속금액 2.8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단속량이 이전 수치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
국회위/정당 | 2022.09.18
‘가상자산 환치기’ 올해 건당 적발금액 5년전比 9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8년 784억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원으로 무려...
국회위/정당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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