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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마일리지 소멸 전 통신요금에 쓸 수 있도록 제도 추진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국회위/정당 | 2022.09.25
최근 5년간 온라인사기 약 65만6000건 발생…직거래·로맨스스캠·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직거래,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국회위/정당 | 2022.09.25
불법 가상화폐 환치기 최다액 1조3000억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화폐 거래중, 개인 1명이 환치기로 적발된 최고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
국회위/정당 | 2022.09.25
불법 마약 유통·판매자 10명 중 7명 텔레그램 이용
10대 마약사범이 10년 새 11배 급증하고, 인터넷 등 SNS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올해만 약 2000명에 달하는 등 마약 유통 및 판매가 국민의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국회위/정당 | 2022.09.25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1년 피해자 5400여명 중 환급 금액은 ‘0원’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회위/정당 | 2022.09.25
이통3사
이통3사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SK, KT, LGU)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해 승...
국회위/정당 | 2022.09.24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1866건…SK주유소·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순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등 적발 주유소 1866곳…“단속 강화 등 근절 대책 모색해야”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
국회위/정당 | 2022.09.24
김철민 의원 “외교실패, 대통령실·내각에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안산 상록을)은 23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수석들부터 내각까지, 이번 외교 실패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회위/정당 | 2022.09.23
최근 5년간, 이통3사 명의도용 피해인정 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SKT, KT, LGU)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를...
국회위/정당 | 2022.09.22
커피전문점 연간 100여건 안팎 식품위생법 위반…투썸플레이스 적발 건수 최다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
국회위/정당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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