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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국회도서관은 24일 ‘빅테크 기업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1호, 통권 제170호)를 발간했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고 “한국과 스웨덴이 5G와 4차산업혁명, 신의료‧제약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열린민주당은 김성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희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국민권익의 부동산 조사결과와 관련해 문제가 된 해당 유치원의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법원 답변서와 국세청의 결론을 공개하며 해명했다. 안 의원은 우선 “불운한 가정...

박완주 의원이 오늘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

경북지역 문화예술가 100인은 24일 오전 11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야외 마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축구장(약2200평) 약 1400개 크기로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실장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으로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상임위원이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