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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통신사들 한전 전신주 불법 사용 5년간 위약금 1670억원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면서 발생한 위약추징금이 무려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5일 한...
국회위/정당 | 2021.09.15
김철민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4일 승강기 안전시책 수립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국회위/정당 | 2021.09.14
최승재, 소상공인 A씨 극단적 선택은 정부의 방역시책 때문 주장·1인 시위 시작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저녁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몰린 소상공인 A씨의 선택은 정부의 방역 시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상복으로 갈아 입은 후 국회 앞에서부터 A씨가 운영했던 마포구 소재 맥주 집...
국회위/정당 | 2021.09.13
정찬민 의원, 아동학대 5년간 65% 늘어, 정부의 방지대책 미흡
최근 5년간 아동학대건수가 65% 넘게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이 교육부로...
국회위/정당 | 2021.09.13
‘진짜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 0.3% 불과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28㎓ 5G 기지국 구축 완료율이 0.3%에 불과해 사실상 ‘진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
국회위/정당 | 2021.09.10
최승재, 소상공인청 공약 국민의힘 장기표 지지 선언
최승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전담하기 위한 ‘소상공인청’ 신설을 공약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국회위/정당 | 2021.09.10
국민의힘 전주혜, 정부에 자영업자 차별적 통제 중단 촉구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비레대표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적 통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지난 8일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자영업자들이 전국의 9개 ...
국회위/정당 | 2021.09.10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분리 독립청 신설 제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업무를 분리해 소상공인청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희 제4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권순종 소공연 부회...
국회위/정당 | 2021.09.09
최승재, “무능한 대통령·무능한 정치·무능한 정부가 국민 이용하고 분열시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일 국회 ‘희망오름 포럼’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코로나라는 감염병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정치,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이용하고 분열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위/정당 | 2021.09.09
고영인 의원, 65세 이상 100%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산단원갑)은 8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
국회위/정당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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