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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2일 채용 시 임신 여부와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13일 오후 8시 대선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추첨에 따라 박용진 후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이 K애니 성장 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애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기획단계 역량강화 및 체계적 제작지원, 연...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 활용됐다던 임대사업자 관련 정부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소상공인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자영업자 소싱공인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재주는 곰이 ...

국민의힘 대권후보 중의 한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2시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경북북부지역발전포럼 창립식에 영상 편지를 보내 법치주의의 파괴로 우리 국민들께서 절망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면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

최근 경기 성남시가 ‘광주대단지 사건’의 명칭을 ‘8.10 성남 민권운동’ 변경과 관련해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와 청년 정의당 성남시 위원회는 10일 성남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논평에서 철거 이주민들의 역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