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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정보격차 해소…홍성국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맞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
국회위/정당 | 2020.11.17
김남국 의원,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
국회위/정당 | 2020.11.16
최승재, “대형마트 규제했더니 365일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포식자’로 군림”
없는 것이 없고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매장 규모를 1000㎡씩 쪼개는 꼼수까지 동원해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포식자로 등장해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회위/정당 | 2020.11.16
권영세
권영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행정부 증세권 남용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은 지난 6일 발의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의 후속 법안으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위/정당 | 2020.11.16
김철민 국회의원, “민생·지역현안 해결 예산확보 최선 다할 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
국회위/정당 | 2020.11.16
양기대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소셜미디어대상 ...
국회위/정당 | 2020.11.12
김경협 의원, 게임 부정행위 방지 위한 ‘게임 비핵화 법’ 발의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위/정당 | 2020.11.12
최형두
최형두 원내대변인, “권력형 금융사기 ‘옵티머스’ 특검 관철에 총력”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형 금융사기인 옵티머스 특검을 관철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원금은 5146억...
국회위/정당 | 2020.11.11
박용진 의원 ‘전관특혜 개선’…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무원 모독’
금융권에 만연한 전관특혜 문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무원 모독’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국회위/정당 | 2020.11.11
정찬민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 선임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이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윈회(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
국회위/정당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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