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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됐던 특목고 등의 지정·취소를 막고 고교 입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후기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용인갑)은 8...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 을 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지난 7일 저녁 여의도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경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3대 규제를 폭로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세습재벌의 시대에서 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7일 안산 강소특구 예산 등 안산 및 상록구갑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비가 2021년도 정부 예산으로 반영됐다고 알렸다. 안산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 예산으로는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각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실무진까지 전방위적 설득을 통해 증액사업 6건, 181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반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남당항 다기능어항개발사업(총...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10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포럼에서 법무법인 도담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의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