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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
국회위/정당 | 2020.10.07
최승재 의원, 전기차 충전소 아파트단지 내 설치 촉구
정부의 2030년 전기차 30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충전기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변하고 있는 최승재 ...
국회위/정당 | 2020.10.07
김정재 국회의원, 산자부 기업육성 프로젝트 실효성 '의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10년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되레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사실상 날...
국회위/정당 | 2020.10.07
코로나19로 공연·미술시장 2646억원 매출 피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연 및 미술시장 분야 피해 금액은 2646억원, 예술인 고용피해는 1260억원에 달했으며, 국립예술단체의 상반기 공연건수는 작년대비 72%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국회의...
국회위/정당 | 2020.10.07
색조화장품
색조 화장품 속 글리터··· 알고 보니 미세플라스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색조 화장품 중 립스틱과 아이섀도 등에 사용되는 글리터 소재가 미세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오염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국회위/정당 | 2020.10.07
문체부, 아트샵 운영 가성비 최악…사이트 구축비용도 시중 12배 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가 운영하는 예술작품 거래 쇼핑몰 ‘아트샵(art#)’의 운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
국회위/정당 | 2020.10.07
단통법 6년…이통사 소비자 호갱 취급·판매점·대리점 위반행위 여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올해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국회위/정당 | 2020.10.07
전혜숙 “국내 5G 강제…5G 전용 단말기에 LTE 혼용토록 해야”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2020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장관에게 ‘5G 단말기라는 변명으로 통신사의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주제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
국회위/정당 | 2020.10.07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위협 새 포식자 등장 VS 성윤모 산업부 장관, “식자재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공감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마트와 같은 새로운 골목상권 포식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회출입증
확인해보니
국회 출입기자증 소지한 대기업 간부…코리아뉴스OOO 언론사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일 국정감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 대기업 간부가 국회 기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의원실을 매일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출입기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해...
국회위/정당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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