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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비대면 방식의 남·북 간 도로 연결을 위한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남북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제 기준 및 기공 기술 분석’ 용역 보고서...

서울 집값 상승의 덕을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와 통계청이 제출한 ‘서울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6개 대학병원의 기부금 수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사업비는 축소 혹은 제자리걸음인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이 지난 9일 김상호 하남시장과 함께 변창흠 LH 사장을 만나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의 개선요구 사항을 건의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로 연장하고 회수 후 이자를 높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법무부는 보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를 평가하면서 도로공사에 유리한 언론 보도를 내면 무제한 특별가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돼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이다. 청구인의 재정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수치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0%대 수준의 재정신청 인용률을 뒤엎고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012년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속칭 ‘기획부동산’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