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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결제원‧연구원‧보안원’ 연평균 160억원 세금지원 감독 공백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중 3곳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분담금 지원을 받으면서 방만한 운영을 했음에도 정기적인 감독체계에는 공백이 있어 이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가 요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정감사
17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79.66%)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
국회위/정당 | 2020.10.07
명지신도시 지반침하 원인, “LH의 부지조성 부실 탓”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명지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지반침하는 연약지반에서 급속 성토하고 기초보강도 안 한 LH의 ‘부지조성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LH가 실시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명지신도시 1-2...
국회위/정당 | 2020.10.07
정일영 의원, 40조원 규모 기안기금 신청 ‘1건’…“기업 유동성 확보 시급”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안기금...
국회위/정당 | 2020.10.07
10년 이상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229곳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37년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시의 단독주택이었다....
국회위/정당 | 2020.10.07
유동수, 디지털 금융 아날로그 규제…‘유휴인력 활용‧감독주체 일원화’ 강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감독주체를 일원화하고 은행들의 지점폐쇄로 생긴 유휴인력을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동수(인천계양갑) ...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정감사
최근 3년간 경기도 음주운전 10만여명 단속돼
최근 2년 8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회위/정당 | 2020.10.06
국정감사
17만 해외 입양인 중 유전자 채취·등록자 고작 26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이 외교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 유전자 검사 의뢰 및 등록·채취 현황’ 자료를 ...
국회위/정당 | 2020.10.06
유튜버 월수입 934만원…광고수익보다 협찬수익이 더 많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유투버들의 수익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유튜버를 직업으로 가진 자들이 신고한 월별 수입 규모는 약 933만8000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306만원, 근로소득자 18년 국세청 ...
국회위/정당 | 2020.10.06
고영인 의원, 상병수당 없는 국가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 유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 36개국 중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상병수당제도는 ...
국회위/정당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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