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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문 대통령 직접 나서야’ 논평
국민의힘이 윤희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에 진상을 밝힐 것을 지시해야 하며 특검 도입도 주저할 이유 없다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라임·옵티머...
국회위/정당 | 2020.10.12
김진애 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성립 비율 23.2% 불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에 ‘민생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난 2017년~올해의 조정성립 비율도 2.3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위/정당 | 2020.10.12
책임소재 불명 ‘금융감독체계’…유동수 의원, “감독기능 개편” 주장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 업무가 분리돼있어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계양갑)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10...
국회위/정당 | 2020.10.12
인터넷진흥원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탐지하고도 금융위와 정보 공유 안해
피싱 범죄가 ICT기술을 악용해 진화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탐지된 스미싱 문...
국회위/정당 | 2020.10.11
작년 韓 구매력기준 OECD국가 중 19위…GDP 성장 규모에 비해 임금 상승 더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은 4만2300달러 수준으로 35개 회원국 중(터키, 코롬비아 제외) 19위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위/정당 | 2020.10.11
화상회의 앱 ‘줌’ 보안취약점 확인…“中 S/W·통신장비 민간사용 자제해야” 지적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1일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화상회의 앱 ‘줌(ZOOM)’의 민간사용의 자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회위/정당 | 2020.10.11
한국전력공사, ‘자사 직원 피해 없다’ 몰카 범죄 눈감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내부 신고로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자사 직원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촬영 당사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
국회위/정당 | 2020.10.11
허은아 의원, “국내 항공사 쉬쉬해왔던 비행 피폭선량 승객에 고지해야”
승무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종사자 평균 피폭량이 0.43mSv인 데 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2.82mSv와 2.79mSv로 집계됐다. 한편 일부 승무원은 4...
국회위/정당 | 2020.10.11
심상정,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 신고 ‘1~7위’ 모두 현대·기아차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으로 신고 접수된 자동차 브랜드 1위부터 7위가 현대차와 기아차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자동차 ...
국회위/정당 | 2020.10.11
최승재 의원, 한전 납품·하도급 업체 위법 52%가 ‘뇌물공여 등 부패·비리’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납품업체 및 하도급 업체 위법행위 적발건수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가 부패·비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전으로부터...
국회위/정당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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