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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적극적이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까지 반영해 특별재난지역을 적극적이고 신...
국회위/정당 | 2020.08.10
금융 보안사고, 금융사가 책임 입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비대면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없다는 것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접근매체의 위·변...
국회위/정당 | 2020.08.10
김병욱 의원, ‘신 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무분별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막기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
국회위/정당 | 2020.08.10
전해철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본오동 반월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 건건2교 내진보강 사업비 등 총 10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현재 본오동 반월공원 인근 지역의 경우 다가구,...
국회위/정당 | 2020.08.10
서천군, 집중호우로 떠내려 온 수해쓰레기 처리 중
서천군(군수 노박래)에 40여일간 길게 이어지는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금강 상류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해안가로 흘러내려 왔다. 현재까지 서천군과 군산시를 잇는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을 통해 서천 해안가로 800여...
국회위/정당 | 2020.08.10
장혜영 “20대 카드 리볼빙 3년간 87% 증가…소득지원 필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대의 ‘카드 리볼빙 잔액’ 증가율이 신용카드 이용률보다 큰 폭 늘었다며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신...
국회위/정당 | 2020.08.10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형법상 자살방조죄 같은 수준 ‘엄벌’
최근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승민 IOC 위원이 관련 입법에 화답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지난 8월 7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위/정당 | 2020.08.09
김남국 의원, 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법안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위/정당 | 2020.08.09
박상혁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16억 확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은 5일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김포한강로 재포장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곶면 간동사거리 일대는...
국회위/정당 | 2020.08.07
이원욱 후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지지 선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
국회위/정당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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