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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임대료 5% 상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
국회위/정당 | 2020.07.30
송옥주 의원, 2025년까지 화성시 28개 중점사업 2조1500억 투자 계획 발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은 화성시가 발표한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 계획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화성시는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14일 한국...
국회위/정당 | 2020.07.30
미래통합당, 부동산 공청회 개최...“토지거래허가구역, 나치 이후로 없는 제도”
30일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의원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위/정당 | 2020.07.30
김경협 의원, 새마을금고‧신협 비과세 확대 개정안…‘영세소상공인 지원’
영세소상공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
국회위/정당 | 2020.07.30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기본공제, 혼합형 공모 펀드 포함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자본시장특별위 위원장, 성남 분당구을)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공모 주식형 펀드만 적용한 기본공...
국회위/정당 | 2020.07.30
류호정 “공영홈쇼핑 내 ‘짝퉁’ 상품 판매 안 돼”…특허청 단속 촉구
지난 29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회의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에서 4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
국회위/정당 | 2020.07.30
임오경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국회위/정당 | 2020.07.30
강득구 의원, K-MOOC 교육공공재로서 적극적 역할 주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MOOC가 전 세대를 위한 교육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 수요가 높아지면서 K-MOOC 수요...
국회위/정당 | 2020.07.30
이학영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법 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 산자중기위원장)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의 배상책임을 현행 손...
국회위/정당 | 2020.07.30
“커진 중국 게임시장…판호나와도 中과 경쟁 대비해야”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송영길·이상헌 의원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국 게임 판호 전망과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게임 시장과 관련된 판호 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
국회위/정당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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