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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안사고, 금융사가 책임 입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비대면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없다는 것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접근매체의 위·변...
국회위/정당 | 2020.08.10
김병욱 의원, ‘신 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무분별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막기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
국회위/정당 | 2020.08.10
전해철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본오동 반월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 건건2교 내진보강 사업비 등 총 10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현재 본오동 반월공원 인근 지역의 경우 다가구,...
국회위/정당 | 2020.08.10
서천군, 집중호우로 떠내려 온 수해쓰레기 처리 중
서천군(군수 노박래)에 40여일간 길게 이어지는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금강 상류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해안가로 흘러내려 왔다. 현재까지 서천군과 군산시를 잇는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을 통해 서천 해안가로 800여...
국회위/정당 | 2020.08.10
장혜영 “20대 카드 리볼빙 3년간 87% 증가…소득지원 필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대의 ‘카드 리볼빙 잔액’ 증가율이 신용카드 이용률보다 큰 폭 늘었다며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신...
국회위/정당 | 2020.08.10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형법상 자살방조죄 같은 수준 ‘엄벌’
최근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승민 IOC 위원이 관련 입법에 화답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지난 8월 7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위/정당 | 2020.08.09
김남국 의원, 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법안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위/정당 | 2020.08.09
박상혁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16억 확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은 5일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김포한강로 재포장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곶면 간동사거리 일대는...
국회위/정당 | 2020.08.07
이원욱 후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지지 선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
국회위/정당 | 2020.08.07
김형동 국회의원,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억원 확보
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 안동시 7억, 예천군 12억, 재난안전(산불) 특별교부세 등 총 3개 사...
국회위/정당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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