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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은 10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이 190%를 넘어 점차 줄어들던 증가폭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월세 등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

김도읍(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아파트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의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의당 청년본부가 3차 추경에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 정의당은 이미 총선 전 대학생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를 드러낸 바 있으며 학...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8일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8일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박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은 오는 2022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면 국력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선거 중복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이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