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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월세 등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

김도읍(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아파트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의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의당 청년본부가 3차 추경에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 정의당은 이미 총선 전 대학생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를 드러낸 바 있으며 학...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8일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8일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박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은 오는 2022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면 국력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선거 중복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이 중앙...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8일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리쇼어링 정책강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