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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소방헬기 추락사고 수습 대책본부 방문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일 소방헬기 추락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된 포항남부소방서를 방문해 황영희 서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소방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명 구조와 수색에 총...
국회위/정당 | 2019.11.01
신상진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
국회위/정당 | 2019.11.01
군 공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돼
군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으로 ...
국회위/정당 | 2019.11.0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
국회위/정당 | 2019.10.31
아동보호확대
아동보호확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혹사죄 ‘18세미만’까지 상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갑)은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형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산·고령화 기...
국회위/정당 | 2019.10.31
군복무특혜방지
셀프 군 복무 특혜 방지법 발의…제한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병역지정 업체의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 대주주 및 해당자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위/정당 | 2019.10.31
북한이탈주민
국회동향
여야 4당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는 ‘2019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양일간 국회의...
국회위/정당 | 2019.10.31
외래어오남용
이상헌 의원, 외래어 오남용 등 한글사용 실태 지적…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제 93주년 한글날을 맞아 ‘한글 보전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제언’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문화가 각광받으면서 한글에 대한 세계...
국회위/정당 | 2019.10.31
층간소음제도개선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발의…사후 성능평가 도입‧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
국회위/정당 | 2019.10.31
공공CCTV
공공 CCTV, 사생활 침해 우려…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법적 근거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다음달 1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한다. 현재 245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및 공공목적 CC...
국회위/정당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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