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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빅데이터 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31일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회위/정당 | 2019.10.31
안호영 의원,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공익형 직...
국회위/정당 | 2019.10.31
김광수 의원, 권역재활병원 전북 등 8개 지역 미설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권역재활병원이 9개 시도에만 설치돼 나머지 8개 지역은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국회위/정당 | 2019.10.31
이찬열 의원, 조합임원 비리방지법 발의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해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국회위/정당 | 2019.10.31
백혜련 의원, 열정페이 금지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을)이 기능이나 경험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법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
국회위/정당 | 2019.10.31
관광사업자폐업신고
관광사업자 폐업시 관할 지자체장 직원말소 가능하는 개정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세무서장에만 폐업을 신고한 관광사업자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국회위/정당 | 2019.10.29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선거권보장 검토 필요…독일 연방선거법 개정‧공포통해 보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30일 ‘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독일에서는 2019년 7월 1일자로 후견인에게 전적...
국회위/정당 | 2019.10.29
국회의사운영
국회 의사운영 미국‧영국‧독일 상시회기제도 채택…일본 등 정기회‧임시회 구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주요국의 연간 의사운영과 의장의 권한’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은 상시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정기회와 임시회를...
국회위/정당 | 2019.10.29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중앙선관위에 금품선거 기도 발본색원 촉구
민주평화당이 홍성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금품선거 기도에 대해 발본색원(拔本塞源) 할 것을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출마예정지 노인정에 100...
국회위/정당 | 2019.10.29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내년 총선출마 결정된 바 없다’…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해명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이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시 유력시되는 지역의 노인정에 공단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이 제공한 상품권 100만원과 관련해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MBN은 28일 ‘연금...
국회위/정당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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