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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 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담당자를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15일(화...
국회위/정당 | 2019.10.16
노웅래 의원, 도화 상인회 KT화재보상 감사패 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은 16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유형함 세무사사무소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도화 상인회로부터 KT화재보상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
국회위/정당 | 2019.10.16
표창원 의원,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용역은 한 건도 없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교수 3명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정)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연구용역을...
국회위/정당 | 2019.10.16
한국석유공사, 페루 법인 사고로 ‘세아체’ 존폐 위기 처해
한국석유공사 페루 법인의 사고로 국내 중소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려있지만 석유공사 페루법인이나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4일 한국석유공사 페루 현지법...
국회위/정당 | 2019.10.16
안호영 의원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토 확보 차질없어야”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의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가 매립토 확보와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
국회위/정당 | 2019.10.15
김광수 의원, 1020세대 헌혈자 9만명 줄어
매년 헌혈자의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헌혈의 중심축’이라 불리우는 10대와 20대의 헌혈자 수가 최근 3년간 9만명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020세대의 헌혈 참여율 제고 대책 마련이 시...
국회위/정당 | 2019.10.15
KISA, 방통위 상임위원과 공무원 해외 출장 지원…업무 조정 필요 지적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성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위/정당 | 2019.10.15
KISA·KCA·NIPA, 방만 경영 일삼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흥원이 기관 내부 회의시설을 두고도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
국회위/정당 | 2019.10.15
콘진원·문화예술위 지역연계사업 실적 저조 지적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이전 6년째가 되어 가는데도 지역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
국회위/정당 | 2019.10.15
피싱사이트 여전…최근 4년간 신고·차단 3만여건 넘어
최근 네이버 등 포털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피싱사이트란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국회위/정당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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