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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과 더불어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대안으로 민규론을 들고 나왔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재벌과 1%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

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

지난 2015년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 보증금 사고금액이 1억 원에서 올해 약 2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23일 저비용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카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포을)이 최근 5년 8개월간 코레일의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86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콜 농도가 해소되지 않은 채 근무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발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고 없이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 시 하자있는 제품 수령, 사기, 반품‧환불 지연·거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홍 의원...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며 탈세자의 소득탈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이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들이 우편고지서 대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전자고지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고지내용을 실제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