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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이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세 수입은 예산 ...

전세 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갑)이 26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주택법·...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에 따르면 평택시 서부지역인 안중~사당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희소식이 전해졌다.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이병진 의원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이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이어달리기 법안’이다. 텔레비전 수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병)이 21일 안산시 원곡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및 장학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안산 원곡고의 교육부 공모 선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