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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경기와 인천 등 6곳...
국회위/정당 | 2018.10.31
민경욱 의원, 2018 국정감사 특별우수위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30일 당 국정감사 특별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초선의원인 민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이어 올해는 특별우수...
국회위/정당 | 2018.10.30
국토교통부
국토부,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기술 도입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
국회위/정당 | 2018.10.30
윤일규
윤일규 의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률안 의결 촉구
윤일규 의원이 오늘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촉구를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시장이 사과를 했으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또한 인권유린 활동을 확인했...
국회위/정당 | 2018.10.30
청소년 대상 발급 국가공인 신분증 ‘청소년증’ 15년째 발급률 고작 10%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국가공인 신분증 ‘청소년증’ 이 생긴 지 15년이 지났지만 발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
국회위/정당 | 2018.10.30
문체부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2014년부터 시행…전시성 사업 비판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가 있는 날’일 31일은 전국 주요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입장, 야간 연장개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개선방안의 효...
국회위/정당 | 2018.10.30
김성환의원
김성환 의원, LNG 세금 낮추는 ‘2018 세법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유연탄의 세금을 올리고 LN...
국회위/정당 | 2018.10.30
통일부 지난 3년간 적십자 회비 납부 ‘0’
적십자 회비 모금액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인도적 지원에 가장 앞장서야 할 통일부는 지난 3년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통일부 산하기관들도 설립 이후 한 ...
국회위/정당 | 2018.10.30
온라인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실효성 문제 지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커뮤니티 양성평등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유...
국회위/정당 | 2018.10.30
박찬대 의원, “비리 사학 솜방망이 처분 교육부 담당자 승승장구” 비판
엉터리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교육부가 끝내 약속을 번복하고 당시 비리 사학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교육부 담당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
국회위/정당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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